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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역사 교육 바로 잡아야

  • 입력 2011.11.09 04:2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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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정해졌다.대한민국 정통성을 중시하되 이견도 부분 수용했다.‘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유지됐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병행해 쓰기로 했다.
교과부는 ‘자유민주주의’ 명기 논란과 관련, 당초 집필기준안의 3곳에 쓰였던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두 군데는 그대로 살리고 한 군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하는 선택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목은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으로 서술됐다.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구절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을 빼려던 일부 학자의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독재’라는 표현은 ‘독재화’로 바뀌어 수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된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2008년에 제시했다. 당시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교과서를 집필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검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이 버젓이 포함됐다. 역사 교과서 개정은 이처럼 왜곡된 역사 교육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다.  치우치게 되면 또 다른 역사의 왜곡이 된다. 이승만 정권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정권이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며, 전두환 정권이 우리 경제 체질을 선진화시킨 공이 있지만 이들 독재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고 인권을 탄압하고 집권과정에서 국민의 피를 흘리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중학교 국사는 필수과목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국사도 필수과목이 된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레오폴트 폰 랑케도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는 정치투쟁의 대상도 아니요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적 덧칠을 하는 것도 아니다. 바른 역사교육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새 역사 교과서에서는 왜곡된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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