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교육감은 2일 오전 미지급된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따른 논의 끝에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교육재정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전출금 총5,631억원중 2011 회계연도 내에 2,00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억 원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급키로 했다.
인천시가 분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 분담금중 2009년 이전 미분담금 1,293억원에 대해서도 올해 125억 원을 지급하고 내년도에도 2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미지급된 2010년도분 법정전출금 860억 원과 올해분 4,743억 원중 현재까지 지출되지 않은 1,815억 원을 올해 말까지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는 도시철도,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아시안게임 지원 경비 등 다른 법정경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족한 재원을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균형있게 지급해 왔고 교육청에만 자금을 모두 몰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교육사업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특단을 내리고 교육청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수급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법정전출금에서 미지급된 700억 원과 신규 전출금 4,500억 원을 합한 5,200억 원이 2012년에 지급되면 교육청의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