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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선제적 조치 시급

  • 입력 2011.11.01 20:3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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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장차 상환불능의 곤경에 빠질 전망이다.100만건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액이 연소득의 4배를 웃돌고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취약대출이 지난 6월 말 현재 18조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27%다. 그중 35%인 6조3000억원이 내년 안에 만기가 닥친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권과 가계가 동반부실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다.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다. 한 해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대출잔액은 2009년 말 57조원에서 올 6월 말 85조원으로 불어났다. 1년 반 새 증가율이 49%로 중산층과 고소득층 대출 증가율(8%)의 6배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17.9%로 은행(8.5%)의 두 배를 넘는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비은행권 대출금리(연 24.4%)는 은행(연 9.8%)의 2.5배다. 빚을 내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비은행권에 기댄다. 이런 다중채무 비중은 은행 대출의 33%, 비은행권 대출의 57%에 이른다. 지난해 카드론이 42% 증가한 가운데 여러 건의 카드론을 쓰는 경우도 22% 늘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가계대출 부실 주의보다. 이런 판에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나빠질 전망이고 집값도 수도권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다. 금융권과 가계, 감독당국 모두 비상한 각오로 가계대출 부실 뇌관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가계대출 리모델링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을 언제든지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유럽 금융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화차입 구조, 급격히 불어난 저소득층 가계 빚, 주택시장 침체에 극히 취약한 대출구조가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뇌관으로 지목된다. 저금리 유혹에 빠져 무분별하게 빚을 얻은 가계는 막연히 경기 호전과 집값 상승을 기다리며 버틸 때가 아니다. 감독당국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기만 할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금융 안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새로 맡은 한은은 거시건전성 감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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