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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밥그릇’ 챙기기

  • 입력 2011.11.01 20:2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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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시작된 지방의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게다가 물가고와 오랜 경제난에 허덕이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에 나선다면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많다’는 것을 다시 드러낸 지방의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32.4%에 해당하는 79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의회는 올해 공무원 급여 5.1% 인상을 의정비 인상 근거로 제시한다. 공무원 봉급이 올랐으니 의정비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없다.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은 지난 3년간의 동결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많은 지방의회가 매년 의정비를 인상해 왔다는 점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을 의정비 인상의 잣대로 삼으려는 것은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의 양식이다. 지자체 재정 사정을 외면한 의정비 인상 추진은 염치없기 짝이 없다. 지방 재정은 빈사상태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올해 51.9%로 떨어졌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으로 기본 자치업무는 물론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 부평구의회와 경기 양평군의회 역시 재정자립도가 각각 27.7%와 25%에 불과한 구·군의 재정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이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안하무인의 권력으로 변질돼 가고 있음을 개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지방의원들이나 그들을 공천한 중앙당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통해 응징하는 도리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 유급제로 바뀌었다.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3600명에게 의정비로 지급되는 국민 세금은 연간 13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지역에 대한 봉사나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명예 권력 보수를 함께 누리는 ‘지방권력’으로 행세하는 곳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 제한도 없는 지방의원 가운데는 재력가가 많다. 경기 침체로 주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현실에서 지역 유지인 지방의원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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