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 발표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즉각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의 ‘결사항전’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발표 당일 국회의사당에서 정부 규탄대회를 가진 데 이어 12일 경남 김해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 집회를 열어 정권심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선진당도 같은 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당3역을 포함한 의원 5명이 삭발(削髮)했고, 12일엔 대전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세종시 정부 수정안을 놓고 국민과 충청도 사람들이 찬반으로 갈려 있으니 야당으로선 반대 의견을 자기네 당(黨) 중심으로 결집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정부 수정안이 나오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50년간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전략 폐기돼 버렸다”고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쿠데타라 했고,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의원은 현 정부를 갈등조장정부로 규정했다.
두 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향해 던진 낙인들은 ▲대국민 기만극이니 ▲날림공사니 ▲껍데기시(市)를 만드느니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의 말들을 하고 있다.
지금 야당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 투쟁을 보면 지난 196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나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에 야당 의원 수 십 명이 일제히 머리를 밀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곡괭이를 들고 달려가 공사장 바닥에 드러눕던 50년 전과 하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정부안에 소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논리적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50년 전 낡은 필름을 돌리는 듯한 야당 모습에 기가 막혀 정말 자기가 옳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자신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대체 수정안이 어떤 이유로 균형발전전략의 폐기인지, 다른 지역은 역차별을 걱정하는 판에 껍데기 세종시 운운하는 근거는 뭔지 알 길이 없다. 민주당이 집권 당시 만든 원안과 비교해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은 배제됐으나 자족기능은 배 이상 확충됐다.
삼성을 필두로 한 대기업 이전도 원안에선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야권은 ‘행정부처가 내려가면 기업이든 대학이든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던 것’이라는 논리를 펴지만 막연하기 짝이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는 않다.
그런 가운데 현재 한나라당 안에서는 50~60석에 달하는 친박계가 똘똘 뭉쳐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며 야당을 도와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여권 일각에서 정부의 입법 시도가 무산되는 상황을 걱정할 정도다. 그만큼 야당 하기에 따라 원내(院內) 싸움에서도 이길 승산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무능(無能)·무책(無策)의 야당 지도부가 그 호기(好機)를 제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라는 여론이다.
국가나 사회가 진화하면 야당의 반대 방식도 그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 진화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淘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묵은 난장판 국회의 청치는 척결하고 여, 야 모두 타협과 새로운 정치 비젼을 제시하여 글로벌 시대로 가야 국민들이 믿어 줄 것이다.

/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