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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지역부터 해결하고 수신료 올려야

  • 입력 2010.01.11 01:02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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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 발언 직후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구상은 모든 측면에서 터무니없다는 여론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처럼 KBS에 꼬박꼬박 내고 있는 수신료란 무엇인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KBS의 공식 사이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KBS는 공영방송의 모습과 거리가 한참 멀게 가고 있다는 여론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는 커녕 정권홍보 기구의 길로 매진하고 있지 않은가? 정권안보를 공정성·공익성 추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감각이 예민한 국민들이다. 이 길은 이명박 대선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씨가 사장에 임명될 때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벗어나 거꾸로 관영방송의 길을 가는 KBS가 수신료만은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도 TV안테나로서는 TV를 시청할 수 없어 99%가 유선방송에 가입해 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인데 수신료를 100%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봉으로 아는 것이다. 후안무치도 유분수라는 지적인 것이다.
시청자들이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내는 이유는 그것이 방송독립과 공영성을 강화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KBS에 그럴 자격이 없음은 물론 수도권 모두가 난청지역인 것이다. 최신 시설을 갖추어 TV안테나로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수신료 인상 운운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수신료 인상론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정략성이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가 인상되면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시장에 풀려 업계에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수신료 인상을 그토록 목청 높여 반대하던 조·중·동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 때 그랬던 것처럼 찬성으로 돌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여론인 것이다.
정부와 한국방송이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려면 먼저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TV안테나로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하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이런 실천이 선행되지 않은 채 광고 비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더 나은 공영방송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시청료가 2500원으로 묶여 있었던 데는 한국방송이 시청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한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시청료 인상은 고사하고 납부 거부운동만 재촉할 것임을 정부와 한국방송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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