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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에너지낭비, 지자체장들의 책임

  • 입력 2010.01.07 01:07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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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호화판 청사를 짓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결국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위반하고 있다며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지자체 호화청사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일을 행정자치부 고위관리가 엊그제 “호화청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밝히고 있어 생뚱맞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힐 거면 진작 했어야지 2주일이나 지난 뒤 꺼낸 것은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든다.
지자체 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통령까지 ‘팔아’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 같아 씁쓸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난 연말 지식경제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지자체의 한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는 판에 일부 지자체의 국정 역행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호화청사로 지탄받는 지자체들은 대통령의 호통과 에너지 낭비실태 공표로 뒤늦게 고강도 에너지 절약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호화판으로 만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과를 얼마를 줄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국민의 시선이 어떠하리란 판단조차 못한 지자체장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신청사를 지은 용인시는 2008년 에너지 사용량이 3.843toe(석유환산톤)로 전국 1위라고 한다. 구(舊) 청사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난 것이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005~2008년 새로 지은 15개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31개 다른 지자체보다 평균 2.2배 많았다고 한다. 새로 지으면서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에너지 절약형을 외면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용인과 성남시청은 신청사 외벽의 80%를 유리로 치장했다. 3,200억 원짜리 호화판 시청을 지어 이미 공분을 산 성남시청도 있지만, 1,000억 원에 가까운 청사를 지었거나 지을 예정인 지자체도 여럿 있다.
그런데도 호화청사 논란이 떠들썩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 청사 신축지원 예산은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80억 원이나 증액됐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자체 논란이 인 것이 엊그제도 아닌데 정부는 불구경하듯 해 왔다는 지적이 만만치 안은 것이다. 민원 챙기기에만 급급한 몇몇 의원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지자체들이 에너지 사용에 무감각하면 큰일이다. 더구나 앞으로 19개 광역·기초단체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한다.
청사건립은 자치사무이지만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호화청사만은 제재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 공천 불이익이나 교부금 차등지급이 가능한 수단일 것이다.
호텔처럼 잔뜩 멋을 부리다 보니 온통 유리로 치장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제 호화판으로 에너지 낭비 청사를 지은 지자체장들에 대한 최종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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