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년 국방예산 33조4788億 편성…접적지역 전투·방어체계 보강

전투형 군대 육성 중점…차세대 전투기 사업 축소

  • 입력 2011.07.08 15:20
  • 기자명 백수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수현 기자/ 내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와 최전방 접적지역의 전투 및 방어체계가 대폭 보강된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40대 규모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8일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대비 6.6% 증가한 33조4788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력운영비 23조122억원(6%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0조4666억원(8% 증가) 등으로 올해 국방예산 31조4031억원보다 2조75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접적지역의 전투 및 방어체계 보강에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북도서 요새화 및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운영 1548억원, 감시 및 탐지능력 보강, C4I(지휘통신)체계 발전 4182억원, 정밀타격 능력 및 방공능력 보강 2조2504억원이다.
특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접적지역 작전시설 엄폐화, 경계시설 보강 1042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총 400여 곳의 최전방 초소와 진지에 콘크리트로 지붕을 덮는 유개화 작업이 진행된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남북출입사무소(CIQ) 등 전방지역의 전력 보강을 위해 무인지상감시센서, 저격용 소총 등이 추가로 배치된다.
전투형 군대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실전과 같은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개인당 연간 사격량을 64발에서 240발로 늘렸다. 합동정밀직격탄(JDAM), 이지스함용 SM-2 대공유도탄 추가 확보, 해상 종합전술훈련장 확보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총 5069억원 규모이다.
기능성 전투화를 20만에서 40만 켤레로 늘리고, 전투용 안경 7만2429개 신규 보급, 예비군 방탄헬멧 및 K-1 방독면 보급 등에 1205억원을 반영했다.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간부 증원 및 베테랑 부사관 배치에 1724억원을 편성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 예방접종에 221억원, 민간 전문의료인력 60명 채용 등에 79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간호장교 배치를 확대하는데 육군훈련소 1개 연대당 1명씩 7명, 사단 신병교육대 32명, 후방 사단의무대 26명 등이 증원된다.
각종 수당도 인상했다. 해군 특수전여단(UDT/SSU)과 해병 수색대대에 잠수가산금 신설,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병사 1일 3000원), 병과 장교 후보생 5%와 부사관 후보생 10%씩 수당 인상 등에 2907억원이 반영됐다.
신병 훈련소의 샤워시설, 세탁공장 개축, 난방 및 온수 추가 지원, 군화건조기(소대당 1개) 등 물품 보급 확대에는 288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연합지휘통제체계 강화 등에 2163억원, 차기호위함과 차기고속정, 2.75인치 유도로켓 생산 등에 1조6402억원, 한국군 주도의 워게임 센터 신축에 308억원 등이 반영됐다.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환경오염 치유 등에 2038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7월 계약이 성사될 스텔스급 전투기 도입사업 규모는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줄어 계약금 559억원이 반영됐다.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300억여원 정도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장병사기와 복지 증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등에도 재원을 분배했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