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며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얼마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동반위의 역할을 한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사회, 우리기업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며 "지금 상태로 양극화가 확대되면 우리사회는 공멸에 이를 수 있다.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로 가면 글로벌 경쟁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 위원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서 동반성장을 열어나가지 않으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을 주무부처로부터 위탁받은 몇 가지 일, 그나마도 보조적이고 실무적인 역할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중경 장관이)동반성장은 혁명적 발상으로는 안 된다. 한국형 동반성장은 정운찬 식과 차이많다. 오버하지 말라. 동반성장위는 임무가 한정된 조직이다. 동반성장지수와 적합업종 선정이나 잘하라고 한다"며 "정부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라며 "위원회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차라리 정부에서 맡아라"고 거듭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중경 장관과 윤상직 제1차관이 초과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자, 정 위원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나. 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저는 누차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며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의심했다.
그는 이어 "잘 생각해보면 이익공유제 취지에 맞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많다. 너무나 세세한 기준을 가지고 외부에서 통제하니 어렵다"며 "초과이익공유제는 우리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작업에 대한 일각의 잡음에 대해서도 "세세한 방법론적 기준을 제시해서 맞추면 어렵다. 이것은 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다"라며 정부의 의지를 문제삼았다.
그는 "(최중경 장관이)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더러 시장에서 나가라할 수 없다는데, 동반성장지수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중소기업인은 왜 정부에서 나서서 기준을 제시하냐. 정부가 적합품목 선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한탄했다"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조금 천천히 가고 일찍 결론낼 수 있는 것은 일찍 결론내면 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동반성장을 대기업이 좋은 나라, 부자가 좋은 나라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다"며 "정책일선의 발언이 나올때 마다 대통령의 의지는 퇴색되고 민심은 더 싸늘해진다"고 사실상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위원회는 할일이 많다. 민간 동반성장 조성"이라며 "그것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일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버하겠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변화"라며 재차 동반성장 의지를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의 역할은 단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일 이상이다"며 "복지와 성장을 별개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는 성장의 전략을 찾으면서 이에 맞게 복지시스템을 전개해나가는 걸 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위기를 피하거나 모면하려 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각계각층에서 좀 더 진지하게 동번성장의 의지를 옹호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