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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바로 서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 입력 2010.01.05 23:55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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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을 맞으며 흰눈이 많이 내려 새해에는 모든일이 잘 풀릴것 같다는 여론이다.
이제 새해에는 공교육이 바로서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함께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 냈으나 아직까지는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내는 정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지난 연말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가에서 교육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물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을 비롯한 많은 교육정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정책들은 시행 과정에서 여론에 밀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바로 자율과 경쟁에 기반 한 선택이라는 교육정책 기조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정부의 평등과 분배를 기조로 한 10년간의 정책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 기조가 다른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제부터는 각종 교육정책들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결실을 보도록 하기 위해 새해에 기울여야 할 노력들을 살펴본다. 먼저 공교육으로서 각종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정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매진할 수 있는 학교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 현장의 호응이 없다면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제대로 된 환류 체계의 구축을 통한 안정된 교육정책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 기반의 재정비를 위해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 공교육 현실에 대해 너무나도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간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한 혼란의 최소화는 안정적 정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교육의 힘은 공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부터 나와야 한다.
각종 교육정책들이 마치 교사들을 죄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신 바람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풍토를 조성해 준다면, 우리의 교육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사회를 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인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큰돈을 들여 학원에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가서는 책상에서 잠을 자는 풍토로서 학원을 못가는 서민층의 학생들까지 공교육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 공교육의 실정이라는 것이 서민들의 학생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소수를 배려하면서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교육정책도 입안에서부터 시행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로 인해 갈등이 있게 마련이므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 정책은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갈등의 봉합을 위한 이해와 설득 노력을 해야 하며, 국민도 이제는 나 중심의 개인 이기주의를 벗어나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착될 때까지 공교육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해야 될 것이다. 이제 새 시대를 여는 2010년 경인년 새해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고, 글로벌 시대에 모범이 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새해에는 이러한 능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공교육이 바로서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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