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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7.3%인상, 통신요금4.8%인하 적정

공공요금인상과 물가안정에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입력 2011.06.13 15:44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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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정부는 지난 5월 23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올 하반기 이 후 전기, 가스등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6월중에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한 로드맵" 을 비롯해 하반기 인상 종합대책과 관련  정부발표를 앞둔상황에서 최근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인상과 함께 그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 간의 적절한 정책 해법을 모색할 필요 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국무총리실산하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박응격)사회조사센터에서는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6.14일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히고 이에 5월 20일 부터 30일 까지 관련 경제 연구소, 규제및 재정관련 학회 관련학계전문가 4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이메일통한 설문지응답방식을 활용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적용될 "전기요금 합리화로드맵"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87.5%가 전기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볼필요하다는 입장은 5%에 불과해 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 인상폭을 전체 응답자중77.5%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전력산업에 대한 근본적발전대책과 향후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등을 감안할때장기적인 요금인상계획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일본 지진및 원전사고이후 우리나라는 전력수요의 대부분이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에너지 정책차원에서원자력발전의 활용 필요성과 관련해  72.5%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혀 우리원전에 대한 기대가 많음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이응답한 중앙공공요금의 적정요금 인상률을 보면 전기 (7.30%)도시가스(3.92%) 광역상수도(3.22%)국제항공(2.58%) 시외 버스(2.58%)열차(2.52%) 고속버스(2.43%)순으로 나타났으며도로 통행료및 우편요금에대해서는 동결필요성이조사되고유일하게 통신요금에대해서는 평균4.76%의 요금인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4%대 물가 상승률의 고공행진으로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를 선포한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5.3일 지방공공요금인상억제를위해 500억원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와관련 전문가들의 4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부정적인 입장도 35%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방공공요금 관리효과가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이를 엄격하게 사후 감독, 관리하는 차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할것이며 품질저하, 시장경제 원리 저해, 재정적한게등을 고려할때 제도에대한 회의적시각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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