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7월부터 대학 재정 배분·집행 실태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0일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11월로 계획됐던 교육 재정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부터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4개월이나 앞당긴 이유는 대학들의 등록금 산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작 대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다음 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2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사 계획을 세우고 7월 초 전국 200여개 국·공·사립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률, 재정 규모, 법인의 학교운영비 부담률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대학들이 실지감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도 적정하게 배분해 감사 대상을 엄정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감사 대상에 우수 대학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감사 형태로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등록금 산정내역의 적정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의 적정성 ▲연구비 지원 관리의 적정성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감사는 감사 인력만 200명 이상이 참여해 1993년 율곡비리 사건 감사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대학 재정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번이 최초다.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도 "탈법,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 자료는 정부와 국회의 등록금 인하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