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무를 하다보면 정신이상자의 돌출행동에 대한 신고를 자주 받게 된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소동과 정신이상자의 난동 행위가 크나큰 사회불안 요인을 만들기도 한다.
정신병 환자 대부분이 발작증세가 발병되면 위험한 흉기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워 주위사람은 물론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 한다. 여기에 알코올 중독자까지 합한다면 정신이상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최근 관내에서도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직행버스를 가로막은 뒤 버스유리창을 파손하면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정신이상자에 의한 난동이었다. 그러나 검거해 막상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까다로운 절차와 수용 및 치료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아 정신병원 수용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듯 정신이상자나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수용 및 치료시설이 태부족인 까닭에 정신이상자를 정상인들과 격리시키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정신이상자 가족은 매월 부담해야 할 치료비 때문에 정신병원 입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이상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결과 각종 흉악범죄가 발생되는가 하면 가족 간 폭력과 난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방화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정신이상자의 병력은 가족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가족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수용하려 해도 수용시설 부족으로 제때 입원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세민들은 입원을 하려해도 치료비 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이상자에 의한 대형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수용 및 치료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최측근 가족이 동의 했을 때는 입원절차를 간소화해야 하고 영세민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순기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