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의 핵심 이슈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합의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법제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충돌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헌법상의 존엄성과 독립성이 아주 중요하다"며 "국회로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를 통해 존경받는 사법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가며 사법개혁을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그동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두 가지 문제만 남고 논의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격과 국익에 합당한 사법개혁이 18대 국회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경과보고를 갖고 지난 4일 검찰소위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장윤석 의원이 줄기차게 반대했으나 여야 의원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검찰청법을 고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법안 성안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12조를 고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하게 되면 특임검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수사와 중수부 폐지론이 맞물려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수부 힘 빼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준선 의원은 의총에서 "현재의 사법제도 시스템하에서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정치인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중수부 외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아무런 대책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자세는 올바른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는 큰 틀에서 논의를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는 지난 30여 년간 여러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해 오면서 때로는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거악 척결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며 "중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련 경제사범 수사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저축은행 수사를 뿌리 뽑도록 해놓고 사개특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검찰총장 등 소수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좀 더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 검찰권이 행사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중수부를) 그냥 없애면 거악을 수사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지검 특수부를 강화한다든지 특수수사청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