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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대전 대덕‥들끓는 '영호남'

기초과학연구단, 대구·경북·광주 분산 배치

  • 입력 2011.05.16 19:33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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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대형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당초 예상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오전 9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위한 과학벨트위원회(위원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정하고, 이날 오후 1시30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에는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대형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전시가 후보 지역으로 제출했던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신동지구(170만㎡)와 둔곡지구(200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원(오송·오창)과 충남 연기(세종시), 천안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이 지역은 산업·금융·교육·연구 등에서 거점지구를 뒷받침하게 된다.
대전 대덕특구가 5곳의 후보지 중 최종 낙점된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업 연구소들이 밀집한 대덕특구를 끼고 있어 연구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대덕특구는 과학벨트 정량평가지표 중 '연구기반 구축·집적도(연구개발 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 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 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대덕특구는 한반도 허리에 위치해 도로와 철도 등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과 연계가 수월해 접근성이 좋다는 평을 받았다.
최종 후보지 5곳을 점수별로 보면 신동·둔곡지구(대전)가 75.0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테크노폴리스지구(대구)가 64.99점, 첨단3지구(광주)가 64.58점, 융합기술지구(포항)가 62.75점, 동남권 원자력 산단지구·장안택지지구(부산)가 62.40점이었다.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50개 연구단 중 대덕특구에 들어설 본원에 15개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광주, 경북(대구·울산·포항)에 분산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과학벨트에 투입되는 예산도 기존 3조5000억원 규모에서 1조7000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학벨트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7년간 투입하는 예산은 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거점·기능지구가 조성되는 대전과 청원·천안·연기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KAIST연합캠퍼스, 중이온가속기 및 기능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DUP(대구·울산·포항) 연합캠퍼스는 이들 지역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통합 활용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광주 GIST캠퍼스에는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대학·출연(연) 등에 설치되는 개별 연구단에도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략 한 곳 당 최대 13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와 별도로 연구 장비나 시설은 향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대덕특구 부지 확보 예산은 연말께 나오는 세부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학벨트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수월성을 중시하는 기초연구 육성사업"이라며 "전 세계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등 이공계 기피현상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연구단이 들어설 대구·경북과 광주는 과학벨트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신 기초연구원 틀 안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특별법상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아니지만 법적 근거를 갖고 국가예산 뒷받침을 받으며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과학벨트 대전입지설이 퍼지면서 16일 교과부 과학벨트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알맹이 빠진 회의로 전락했다. 여권 고위 인사가 대덕특구로 과학벨트 입지가 확정됐다는 말을 흘리면서 '정치벨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타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일었다. 절차상 정당성 논란을 부를 것이 분명한데다 이미 내정된 과학벨트에 영호남 지자체들이 들러리를 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우리 부처와 과학벨트위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단계별로 위원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 단계별 결정을 해왔고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려 보고 드리게 됐다"며 "사전에 (대전으로 각본을 짜놓거나)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덕특구로 확정된 16일 영호남은 들끓고 있다. 광주에서는 단식농성에 이어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고, 영남에서는 내년 총선 때 여권을 표로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날 단식농성에 돌입한 광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대덕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은 선정절차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며 "광주시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지반안정성과 부지 확보 등을 배점에서 배제한 것은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를 낳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또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발표를 연기하고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남지역 과학벨트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 때 꼭 여권을 표로 심판하겠다. 형님벨트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론을 매도한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과 지역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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