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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하위 사회신뢰도, 국민통합으로 갈등 해소

  • 입력 2009.12.23 02:09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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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확정된 고 건(전 총리)씨와 그 밖의 민간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별 부문별 저명인사들이 골고루 들어 있어 그 자체로 통합의 모양새는 갖춘 듯 하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 하나 만들었다고 갈가리 찢긴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는 주목할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영호남이 갈리고, 진보와 보수가 대치하고, 노사와 계층이 대립하는 등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 통합 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고건 위원장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며, 소통을 통해 소모적 대립과 갈들을 지양하고 경쟁과 협력의 공존을 통해 새로운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 십 년간의 갈등 해소에는 쉽게 풀릴 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대통령과 고 위원장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사회통합위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엊그제 통계청이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의 국제비교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도를 믿는 나라를 살펴보면 스웨덴(68.0%), 핀란드(58.9%), 호주(46.1%)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9개국 중 14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많이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신뢰도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 지난 50년간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규범과 정신문화가 빈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그 위에 서야 출세할 수 있고,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들은 권력과 돈, 명예를 한꺼번에 추구함으로써 투명성과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일삼아 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부정과 비리가 보통 억대로 만연하고 정치권과 기업, 정부와 기업 간에도 뒷거래가 성행하여 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그만큼 삭막해지고,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인선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국민적 신망도 두터운 인물들로 선정되어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일단 사회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본다. 위원들은 국가적 소명을 받은 만큼 가슴을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사회통합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민기구’로 정착시켜야 한다.
사회통합은 나라의 격(格)을 높이는 과업이기도 하다. 국민의 동참이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글로벌 시대로 가면서 신뢰 없이는 일류국가로의 도약이 불가능할 것이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치인과 기업인, 일반국민이 모두 정신적 변혁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제 부패사슬을 끊고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뿌리 깊은 갈등구조를 타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변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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