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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도입 또 미룬 우유부단한 정부

  • 입력 2009.12.22 01:48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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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의견 70% 가까운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제가 정부가 당초 내년을 목표로 추진했다가 도입 방침을 최근 철회했다고 한다. 도입 목표시기를 2011년으로 늦추고 내년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시범 실시만 추후 검토키로 하였다는 것이다.
서머타임 제는 하절기에 해가 일찍 뜨는 것을 고려해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효과를 보고하며 내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당시 이 대통령도 “서머타임제가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그러더니 시행 시기가 가까워오자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정부의 헷갈리는 정책들이다.
정부는 서머타임에 대한 국민의 수용 자세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3.7%로 절반을 넘어 반대(40.8%)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했다. 반대한 사람 중에도 시범사업을 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자가 35%를 차지해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설문 대상자 중 70% 가까운 사람이 서머타임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셈이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반대가 많아도 추진해야 할 판에 찬성이 크게 우세한 정책마저 미적거린다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인 것이다.
일본 눈치를 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과 같은 시간대를 쓰는 상황에서 한 나라만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것이 양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는 여론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실시한다고 해서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 표준시간이 중국보다 1시간 빠르지만 한국의 무역대상국으로서 중국 비중이 일본보다 클 정도로 한ㆍ중 교류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먼저 바꾸면 일본의 서머타임 추진도 자극할 수 있다는 자주적인 사고를 왜 못하는지 안타깝다는 여론이다.
서머타임 반대론자들은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한데 생활 불편이나 노동시장 연장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설령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이 두루 망라된 세계 74개국에서 실시하는 이 제도가 지금처럼 뿌리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면 2011년에는 과연 서머타임을 실시할 수 있을지조차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다.
국제 항공기 일정 조정 등에 소요되는 3개월 정도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봄 서머타임을 실시하기에 시간 여유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말로만 앞서가는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에 꼭 필요한 정책은 반대하는 국민이 많아도 설득해야 할 판인데 하물며 찬성 의견이 우세한 정책까지 우유부단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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