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기부’ 냐 ‘보험’ 이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모 기자 /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과 한 버스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이 후원금을 몰아 준 배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단 등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당시 현직으로 당선이 유력했던 도지사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있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조합원들로부터 10만원씩 1억500만원을 거둬 지난해 5월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조위원장이 고발된 A고속은 도내에만 버스회사 9곳을 거느린 B사의 자회사다.
B사는 도에서 재정지원금과 각종 보조금을 매년 받고 있다.
A고속(394개 노선)만 하더라도 2008년 64억8700만원, 2009년 70억3900만원, 지난해 18억원 등 지난 3년간 무려 153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챙겼다.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 낡은 차량 교체와 운영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도비에서 충당되나 업체별 지원 규모는 도가 결정한다.
여기에 환승할인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등 각종 보조금까지 합하면 도가 B사에 지원하는 혈세는 연간 수백억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직원 280여명이 김 지사 후원회에 직급별로 10만~100만원씩을 낸 혐의로 수사의뢰 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역시 지난해 100억원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도에서 보조받고 있다. 재단은 도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하며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해 살림을 꾸린다.
재단 이사장의 인사권 역시 도지사가 쥐고 있으며 직원들의 보수 수준 등도 사실상 도가 관리한다.
현 박해진 이사장은 지방선거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도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최초로 4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강제 할당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경실련 박완기 사무처장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과 버스업체 직원들의 후원금을 순수한 의도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매일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발적 기부’ 냐 ‘보험’ 이냐

檢, 金 경기지사 ‘쪼개기 후원금’ 수사 착수

개의 댓글

댓글 정렬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