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에서 오늘 18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 NFCCC)당사국 총회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05개국 정상이 참가해 지구촌 최대 당면 과제인 온난화 방지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코펜하겐으로 떠났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코펜하겐 서미트가 개최되어 미디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이나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중국·인도는 경제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면서 선진국들에 보다 많은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논쟁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보호가 올라가기 위해서 경제는 내려가는 ‘트레이드-오프’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현재의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유엔의 스턴스 보고서가 지난 2007년 발간되면서 인간의 경제 활동과 기후변화 관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세계 각국이 온난화 방지를 위한 방안, 즉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선언하면서 녹색기술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육성하는 녹색성장 정책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환경보호운동이 강화되면서 환경산업, 즉 녹색산업 시장이 창출되고 이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하는 선순환 루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에너지 관련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녹색성장은 곧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는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만,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장은 국내가 아니라 세계시장이다. 이번 코펜하겐 서미트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추진이 되면 세계시장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을 국내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의 산업화가 절실하다. 특히 지난해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후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글로벌 이슈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됐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국가성장전략으로 현명하게 이용을 할 경우,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대표단을 보낸 것은 지구환경 보호 및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MB정부의 관심과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대표단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정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홍보하고 외국 대표단과 분야별 교류 등을 통해 향후 기후대응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로 많은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지구 온난화에 대책과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온 세계에 홍보할 계획의 기회도 함께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이번 대회에 좋은 성과를 얻어 올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