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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째 내사중 … 방치된 탈세

  • 입력 2009.11.02 22:17
  • 기자명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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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 평택 관내에 있는 정육식당에서 탈세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고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는 음식점과 달리 계산대에는 신용카드 체크기가 두대가 나란히 있었다.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면 당연히 식당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나오는 줄 알고 믿었는데 영수증를 받아보니 매상의 10%를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런식으로 정육식당 에서는 세금를 탈세하고 있는 것이다.
본기자가 평택 세무서 조사과에 전화로 이런문제에 대해 지난5월에 취재를 한 부분에 대해 답변를 든고자 질의를 한 바 황당할 따름이었다.
세무소 담당 조사과계장의 답변은 아직도 내사중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과 추후 조사를 해서 추징하면 된다는 답이었다.
지금도 미루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정육식당의 세금 탈세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탈세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언제까지 세법만 논의 하면서 탁상 행정를 펼칠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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