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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시비 부담 경감 건의

작년대비 증가액 144% ↑… 지방복지 정책 걸림돌

  • 입력 2009.12.16 23:45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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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와 경기도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증가로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방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하지 못해 시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시비부담률을 경감해 달라며 50만 시민과 화성시의회 의원명의의 건의안을 채택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의 반향이 기대 된다.
강병국의원의 대표 발의 건의안을 살펴보면 화성시는 농촌형에서 도.농복합형을 거쳐 도시형으로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로 각종 시설 인프라 구축과 도시와 농·어촌이 조화를 이룬 화성시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업무 지방이양하며 국가 주도의 구호사업에 급급하고 있어 시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수립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성시는 전국 1위의 개발 및 활력 넘치는 도시로 향후 135만 인구에 대비해 복지사업을 총망라해 권역별 대상별 각종 복지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절대 빈곤층 과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과 장애우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생활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복지인프라 구축 및 생애 주기별 추진사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뿐만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는 물론 다문화가정 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대두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관 건립과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풍토 조성 등 다각적인 지방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나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증가해 날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당초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시기인데 복지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은 161개 사업이나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이 82개 국비 없이 순수 도비지원사업이 79개 도비지원 없이 순수 국비사업이 7개 사업이나 모두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화성시는 시비 부담률이 최저 10%에서 최고 98%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년 도별 년 도별 화성시 시비 부담금은 2008년 219억원 2009년 317억원 2010년 315억원(2010년도 사업은 미확정)으로 2008년 대비 2009년 시비 부담증가액은 100억원으로 144%가 증가했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변동율이 적은 반면 도비보조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초 50%에서 80%까지 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점차 전환돼 100%시비를 부담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바 현실에 직시한 지방실정에 맞는 저소득계층의 복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방자치행정은 물론 대통령공약사항인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는 사업확대를 지양하고 국도비의 지원을 늘려 시비의 부담을 줄이고 시 자체의 복지사업이 추진돼 소외 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 재정적 뒷받침과 유사 사업을 통합 조정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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