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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법정시한 넘기는 예산안, 국회는 개혁 1호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2.12.04 15:4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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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언제나 그래듯이 내 식구 배불리기 위한 인건비 인상을 비롯해 내 지역 예산 불리기 등에 혈안이 된 채 여. 야는 올해도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12월2일)을 넘기고 범죄자를 대표로 세워놓고 몇몇 강성파 의원들의 대표지키기에 엉뚱한 법안을 만드는 등 여. 야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氣(기)싸움을 벌이는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논란이 더해지면서 예산안 심의·처리는 미룬 채 버티고 있다. 이제 개혁 1호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일고 있다. 지금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할 예산안이 정치 공방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정치논객들은 1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입장은 뒤로 한 채 차기대선 후보를 본인의 의중도 없이 줄 세워 모당의 대표가 1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의도 정치 풍객들은 방송에 나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지난 2014년과 2020년뿐이다. 2002년 이후 19년간 단 두 번밖에 헌법을 지키지 못한 국회의 불명예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지금 급한 것은 63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할 일이다.

활동은 지난 달 30일로 종료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사업은 115건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공약 관련 예산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삭감한 것을 놓고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하며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氣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맞서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추가와 함께,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과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예산 증액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여야가 각각 핵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과 기조는 다를 수 있지만 옳고 그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여야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예산안 합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주최측이 어데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행안부장관에게 뒤집어 쒸우는 것은 어부성설이라는 여론도 있다, 우선은 주최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주최측이 어데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여당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서로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국회 예결위 종료에 따라 예산안은 지난 1일부터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소수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등 이른바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국회가 그간 정쟁에 몰두해 예산 심의를 사실상 방기한 만큼, 부실과 졸속 심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막판 법적 근거도, 감시의 눈도 없는 ‘소(小)소위’를 꾸려 밀실, 벼락치기 심사하는 관행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병폐들을 없애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예산안 심사 방식을 확 뜯어고칠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개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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