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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외교 마친 尹대통령과 여야는 氣싸움 그만하고 경제 회복에 올인 하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2.11.20 15:5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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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엊그제 새벽 귀국했다. 아세안과의 협력 다각화라는 순방 목적의 외교 과제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잇따른 회담을 통해 북 핵 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번 외교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일본과 중국 관계의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화려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는 여론이다. 당장 내년 나라살림을 짜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의 주장이 워낙 큰 차이를 보이면서 氣(기)싸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거대 야당은 무조건 여당의 안을 반대하면서 갈 길은 멀기만 하다는 국민들의 반응이며 걱정인 것이다.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도 날로 높아오고 있는 와중에 자금시장도 살얼음판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 상승의 여파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도 빨간 불이 켜지며 모든 사회생활이 심상치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 우량물인 한국전력 채권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일반 기업들의 자금난이 커지자 정부는 은행 대출 쪽으로 돈 흐름을 바꾸려 하고 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고 있다. 그런와중에 은행들이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에 앞 다퉈 나서면서 또다시 자금을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여론이다. 기업어음(CP) 금리가 5%를 돌파하며 계속 치솟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CP 금리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리고 곧 닥칠 겨울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라는 것도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국민의 샤워 시간까지 간섭할 정도로 ‘에너지 보릿고개’ 넘기에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정부도, 국민도 별반 위기의식이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니 걱정은 태산 같기만 하다.지금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성과와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 경제의 차가운 현실도 명확히 알려 국민 다수가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에너지 상황만 해도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아우성치지 않는가. 민심을 한데 끌어모으려면 읍참마속도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 차원의 책임과 함께 고위 정책당국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참사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 회복에 올인 하기 위해서라도 문책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그러나 국회에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이 야속하겠지만 국정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다. 최근 국책기관조차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렸다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아 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환율과 고금리에 고물가 시대로 3중고에다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로 고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공 행진 중인 유가가 물가 상승과 적자 폭 확대를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 유사한 측면이 오고 있다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당시 위기를 공격적 중동 진출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우디발(發) 특수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는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가 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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