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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파문은 반드시 밝혀야

  • 입력 2009.12.15 02:17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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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방 뉴스를 보면 TV에서 전직 총리가 검찰과 기(氣)싸움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싸움에서 스스로 후퇴할 길을 끊는 건 패하면 죽겠다는 다짐이나 다름없다.
소수의 군대로 조(趙)나라의 대군에 맞선 한(漢)나라의 한신(韓信)이 강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쳤다는 이른바 배수의 진이 바로 현재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과 한명숙 전 총리가 각각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재임 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남동발전 사장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그를 소환했으나 그는 지금 떳떳하게 밝히지를 않고 지금 배수진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전 총리 측은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1원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검찰에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도 자신들은 피의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한 전 총리를 소환할 만큼 수사 내용은 탄탄하다며 14일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으나 그는 공권력 대 범야권의 일전(一戰)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싸움은 단순히 검찰과 한 전 총리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정권 대 범야권의 한판승부로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검찰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권력이고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일 뿐 아니라 야권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에겐 배수의 진을 친 건곤일척의 승부가 될 氣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척 헷갈린다는 것이다. 물론 무승부는 없어 보이고 지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싸움에 양측이 전부를 건다는 건 그들 모두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싶어서이라고 할까?
그러나 검찰이 전직 총리를 소환까지 할 때는 그들 말대로 뭔가 ‘탄탄한 단서’가 잡혔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다. 문제의 곽 씨가 돈을 줬다니까 받았다는 이의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며 부르진 않았으리라는 생각이다. 검찰이 곽 씨의 구체적 진술 외에도 출입자를 체크하는 총리공관의 CCTV 자료를 검색했고 한 전 총리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으로 그를 압박할 만한 단서를 잡았다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 한 전 총리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검찰이 이처럼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원도 안 받았다고 잡아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다.
만일, 돈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나면 한 전 총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노무현 세력을 비롯한 범야권과 시민단체들까지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을 것은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증거가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가져와 집행하라며 14일의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소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소환에 끝내 불응할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수사하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氣싸움이 언제 결정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한 전 총리 측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쪽이 됐든 패한 쪽은 결과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야권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이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 전 총리 측도 만일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한 전 총리 그리고 그와 공동전선을 형성한 야권 및 시민단체 등 모두가 국민 앞에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정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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