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인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용산서 정보계장이 사망하는 등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의 역량과 적나라한 실상이 새삼 국민 앞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 야는 연일 氣(기)싸움으로 전국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까지 넘겨받는 등 경찰은 더욱 비대하게 되는 등 야당이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반부패 수사 역량의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반국가 범죄 척결에도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로 인한 정국이 큰 혼란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러잖아도 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는 위축되고, 반대로 반국가 활동은 곳곳에 더 깊이 침투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여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경남·전북·제주 지역에서 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시민단체 대표라는 A씨는 북한 공작원과 수십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국내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3국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반국가단체인 ‘민중자통전위’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도 있다고 한다.이태원 참사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기야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 정국은 어수선 하기만 하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주요 당직자들이 희생자 신상 공개를 반대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민주당 소속 변호사와 민변 등에서는 유족의 국가 상대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께 직접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하고 거리로 나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고, 경찰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상 규명이 미흡하거나 정치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사 이후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에는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느냐 면서 희생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여론도 가시지를 않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희생자를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유족이 반대하는 희생자 개인정보 공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한데 이재명 대표가 강공 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최근 2∼3일간 급진전된 대장동·위례 몸통수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 전 사업자를 사전에 낙점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고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성남시 관계자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자신과 김용, 유동규 등에게 분배된 대장동 배당 이익 수백억 원을 “저수지에 두고 (이재명 대표) 선거 때 쓰자고 말한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표의 상식 밖의 행태는 또 다른 방패를 구축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이어 국민까지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이재명 대표는 거리로 나가는 정치는 즉각 철회해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고 경찰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당국의 조처가 미흡할 것이 우려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최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원내 1당이 돌연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겠다며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야3당 의원 수 만 181명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통상 범국민 서명운동은 과거 정부·여당의 힘에 밀리고 언로가 막혀 있을 때 야당이 쓰던 수단이다.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169석의 압도적 다수당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애도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된 지금 일종의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여론이다. 작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나 몰라라 하고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커지는 사법 리스크를 참사 공세로 물 타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참사를 정쟁 소재로 키우려는 의도라면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