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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야 어떻든 尹 발언 사과하고. 野는 민생 정기국회를 열어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2.09.25 16:20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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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의도 정치판은 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하고 회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썼다는 비속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국격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여론이다. 아무리 개인적 대화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품격에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의 언행은 누가 듣든지 말든지 언제 어디서나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더군다나 보도진의 TV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실은 발언 내용을 호도하는 듯 한 해명으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생각을 해본다.더불어민주당이 연일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정쟁을 삼가는 금도마저 깨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구(靈柩)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18일 오후 3시 런던 도착, 4시 한국전 참전비 헌화, 5시 참배 및 조문록 작성, 6시 찰스 3세 주최 리셉션 참석을 계획했다. 그러나 런던 현지 상황을 감안,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사전 공지하기도 했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영국 왕실은 언제나 심각한 교통 체증 때문인 곳으로 윤 대통령이 런던 도착 후 곧바로 리셉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문록 작성은 19일로 조정됐다. 다른 나라도 그리스·오스트리아 대통령, 모나코 국왕, 파키스탄 총리 등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 조문 외교의 핵심인 19일 장례 미사에는 예정대로 참석했고, 앞서 리셉션에서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 등 왕가,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 등과도 상견례를 가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참배가 빠진 것만 문제 삼아 조문 자체를 안 한 것처럼 왜곡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더 일찍 도착해 참배까지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홀대, 참사라는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을 생각하며 국민들을 편안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저질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서로 감출 것은 감춰주는 예의도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엊그제부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의 본령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절대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특검법’ 등의 부각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네 탓 공방만 벌일 뿐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협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외쳤지만,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도 정쟁만 일삼다 막판 몰아치기 입법 타협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여론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인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험난한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숙제를 의원들에게 던져 줬다. 여야가 모두 민생을 외치며 이번 정기국회에 임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내걸고 100대 입법과제 추진을 다짐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거대 야당인 민주당 역시 절대다수 야당으로서 22대 민생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의회세력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나 국회는 과거에 있던 일들만 끄집어 서로 헐 뜯는 국회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보기 드문 뻑 하면 고발장을 만들어 법원을 향하는 모습은 정말 꼴 본견 이란 여론이다.하지만 개회 20여 일 동안 여야가 한 일이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외에는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게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조세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했다는 점에서 결국 밀린 숙제만 마감시간에 임박해 처리한 셈이다. 그마저도 여야가 특별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반쪽 처리에 그치기도 했다.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민생 입법은 중소기업 상생 법을 비롯해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이상 국민의힘)이나 온전한 손실보상법, 서민주거 안정법, 반값교통비지원법(이상 민주당) 등이 대기하고 있다.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 지원을 위한 최소주거보장법, 부모돌봄 급여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두 달 넘게 내부 미꾸라지 한 마리에 목메어 갈등에 휩싸여 있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및 기소 문제와 김건희 특검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여야 모두 민생의 어려움 해소를 약속한 만큼 남은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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