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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우선 추진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 중 7개 핵심 과제로 여론 선점

  • 입력 2022.09.22 16:36
  • 기자명 유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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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등7개 법안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에 발 맞춰 입법 성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과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됐는데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여전히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유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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