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해 여의도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무슨 핵관으로 정치 공방과 야당은 무슨 특검으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출석을 요구 했으나 민주당의 몇몇 강성파 의원들의 만류로 검찰에 나가지 않아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선 후보를 지낸 국회 다수당 대표가 기소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으로 잘못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하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야 협치는 실종돼 가면서 고소. 고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여의도 정치판이다. 하지만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는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여론을 야당의원들은 들어 주기 바란다. 거짓말을 커피 미시듯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 받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에게 법인카드를 통해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도되고 있어 더욱 국민들의 충격은 커가고 있는 것이다. 쌍방울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대북 교류 행사에 수억 원을 간접 지원했고, 쌍방울 계열사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는 정황과 양측 관계를 둘러싼 의구심이 중첩되는 정황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현직에 있던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 2년여에 걸쳐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와 관련 7일 킨텍스 집무실,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당선되자 인수위 기획운영분과위원장과 부지사를 역임했으니 더욱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그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표 지지 조직 확대 개편에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쌍방울은 그런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대북 교류행사를 공동 주최하자 아태협을 통해 8억 원을 지원했으며 당시 경기도 지원 예산은 3억 원에 불과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뿐만은 아니며 쌍방울은 이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자사 전환사채 20억 원을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함께 조사를 받은 나모 변호사는 이 대표 부인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맡았다는 것도 이심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냈고 한다. 쌍방울의 양선길 회장 등 임원 4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한도인 1000만 원씩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장동 사건에도 등장했던 인물이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이한성 씨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호 경영진으로 참여했고 대장동 아파트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도 엄중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고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다. 이 발언의 진위에 따라 이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도 향방이 갈릴 수 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몇몇 강성파 의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출두해 법정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야당의 대표로서 할일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실로 중요한 일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오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뿐더러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야당 대표가 자신에게 쏟아진 불법과 비리 의혹을 뭉개고 최고 권력에 도전하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본인 이재명 대표가 속히 앞에 나서서 판단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