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정책의 재원 확보대책과 관련, “복지 재원의 핵심은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추진가능성을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세금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 부자감세 철회, 낭비예산 절감, 불필요한 토건사업의 복지예산으로 전환 등은 기본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순자산 기준 최상위계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면 조세투명성은 강화될 것이고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 10% 소득계층에 대해 누진적 증세를 시행할 경우 적어도 10조여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복지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