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급격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 문제가 꼽힌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는 생산성을 둔화시켜 경제를 저성장과 저고용의 질곡으로 떨어뜨린다.
우리나라는 여가지 통계상으로 볼 때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6%로 상승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또 노인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50년에는 190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881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감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1%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은 연평균 0.3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부양비율도 2021년 21.8명에서 2036년 50명으로 늘어난다. 생산인구 2명이 고령인구 한 명을 떠받치는 기형적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로 향후 20년간 생산인구가 23%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제 한국 경제도 다각적인 고령화 해법을 고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심화되고 있는 생산인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에 고령화 해법의 하나로 노인복지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야 하는 노인 복지에 대한 ‘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론 추이의 반응도 각계에서 화답 중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힘’ 홍문표 의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132만명이 이에 동참했다.
‘더불어 민주당’ 전국 노인회 김손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900만 명이 넘는 노인 문제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청’ 신설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각급 시민단체와 종교계도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 증진책의 일환으로 전국 대회급 ‘파크골프대회’를 신설해 노인들이 많이 걷고 움직이는 이른바 ‘누죽걸산’ (누)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뜻의 줄임말, 즉 卧死步生(와사보생)의 걷기운동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당 장사덕 위원장도 올해 7월 11일 서울시당 노인회 간부 100여명을 초빙해 경북 울진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울진 산불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기여를 동시에 행동으로 실천했다.
한마음 복지 재단 중앙회 노휘식 이사장은 복지사업을 십 수년간 이어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각종 상비의약품이나 병원 진료 무료카드 발급등을 지원할 참여기업과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윤석렬 대통령에게 “노인의 날 훈·포장을 확대해주고 ‘어버이 날’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오는 2030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인구 증가 대책 마련과 ’노인 복지청 신설‘ 등의 정책역량을 집중이 시급해 보인다.
/유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