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등 중앙공공요금 동결

경제대책회의… 지방요금 인상폭 최소화

입력 2011.01.14 23:56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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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곡물가,농수산물값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올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전기료나 등 중앙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상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중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열차요금, 통신요금 등 중앙공공요금은 올 상반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 노력을 경영평가지표에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성수도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난방비는 서민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동절기 요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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