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기자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대북관계, 복지, 경제 정책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나는 우리 정치에 영혼을 불어 넣고 싶고 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스스로 어두운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성숙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며 “이것이 바로 내가 정치를 재개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올 한 해 ‘한 발의 화살로 범을 잡듯 바위를 꿰뚫는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의 기상으로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 헤쳐 나가며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중앙 정부의 권력 분립은 자연스럽게 정당 정치의 강화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며 “각 정당들이 정략적인 싸움에 몰두하지 않고 정책 개발을 통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을 개정,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고 각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장해온 ‘강소국 연방제’를 강조했다.
강소국 연방제 구상은 전국을 인구 500~1000만명 규모의 5~7개 권역으로 나누고 국방, 외교, 기타 연방차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조건적인 대북지원과 협력이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햇볕정책을 잘못 사용한 결과 북한을 전쟁 장사, 안보 장사에 맛들이게 했다”며 “상호주의 원칙 하에 이와 연계된 지원과 협력을 지렛대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피할 수 있다”며 “북한의 속셈에 또다시 놀아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의 매듭을 짓지 않고 북한 측 평화공세에 또 말려들어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 장사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대선 예비주자들이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나른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니다.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무책임한 복지경쟁, 즉흥적인 정책남발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복지확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지금은 무분별한 복지확대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사회안전망을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복지 포퓰리즘도 망국적이지만 교육 포퓰리즘도 무책임하고 망국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사회 공공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체벌을 금지한 후 교육현장은 더 엉망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매를 맞는 선생님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기규율(self discipline)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이러한 규율을 기르기 위해서도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선 “매년 연말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돼 온 난장판 국회는 종식돼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꼼수 정치와 과거지향적인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 오로지 원칙과 정도를 걸으며 미래지향적인 정치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박희태 의장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이후 진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의장이 사회나 보고 직권상정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사람이라면 의장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