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이달부터 효율적인 작전지휘 및 조직슬림화를 위해 8개과를 통폐합하는등 조직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조직 개편은 현 3본부 13부 체제를 유지하되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개칭하고 기능과 편제를 조정해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면서 “조직을 슬림화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8개과 42명을 줄였다”고 말했다.
합참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지난 2009년 3월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천안함 사태 이후 효율적인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평시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상황처리를 위해 지휘통제실을 보강해 그동안 육·해·공군 대령 순환보직이었던 지휘통제실장은 해군 준장이 맡고, 지휘통제실 요원을 4개팀으로 편성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심리전 기능 강화를 위해 전략기획본부의 군사기획과를 개편,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하는 등 대과체제로 전환했다.
작전본부 산하에 작전부와 작전기획부, 공병부, 교리연습부가, 군사지원본부 아래에는 인사부와 군수부, 지휘통신부, 합동실험분석부, 민군심리전부가 각각 편성됐다. 전략기획본부는 전략기획부, 전력기획부, 전력발전부로 구성됐다.
지난 조직개편 당시 작전본부장은 육군이 전담하되 전략기획본부장과 전력발전본부장은 해·공군이 번갈아 맡기로 했던 것과 달리 3본부장에는 모두 육군 중장이 보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동성 강화와 통합전투력 발휘 위해 합참 내 육·해·공군의 편성비율을 기존 ‘2.4:1:1’에서 ‘2.2:1.1:1’로 해군 비율은 그대로 두고, 공군은 늘리고 육군은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지휘부는 모두 육군이 도맡게 되면 해군과 공군의 작전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합동지휘본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더욱이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장도 모두 육군이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군과 공군의 균형인사 논란과 함께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