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시대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시대로 국민과 소통을 위해 출발했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정권 교체론을 앞세워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조국 전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전장관의 끈질긴 업무방해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지 1년, 정치 참여 선언 9개월 만에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 신인인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의 부족함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편 가르기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 아닌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존중받고 지켜지는 나라를 소망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출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상적인 국정과제 제시에 그쳤다. 당선 초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됐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극한 대치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도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끝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巨野 민주당, 이제 국익과 합리성 기초한 정치 펼쳐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국면은 몇 차례 있었지만, 단일 야당이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이다. 개헌(재적 의원 3분의 2)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통과(출석 3분의 2)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巨野)가 돼 첫 번째로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부 수반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 입법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인 것이다. 그만큼 국정 책임도 무거운 것이다.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선서는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당론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도 그들은 과반수 이상의 인원으로 막무가네 식으로 독권을 휘두루고 있어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모습은 이런 기본에서 크게 일탈하고 있다. 새 정부 구성부터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 운영을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주권을 가진 대표가 없다는 여론이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대표(당시 송영길)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 됐는지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20대 여성 비대위원장이 모셔 오면서 강성 파 몇몇 의원들에게 당을 맡겨 선장이 없는 배가 갈 길을 못 잡고 있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기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래 듯이 전 방위 경제 위기와 북 핵 위협 등 민주당 정권에서 이월된 당면 현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더욱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야당의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 가는 순서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의 힘겨루기 양상도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인 만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인사권은 최대한 존중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다. 촛불과 탄핵으로 정권을 획득하고도 5년 만에 내준 것은, 민주당 정권의 국정 실패와 오만 때문이라는 여론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재명 전대통령후보는 민주당 강성 파들에 의해 어부지리로 인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라고 하며 선대총괄위원장까지 맡겨 놓았다. 170석 이상의 거대 야당으로서 선장이 없는 배를 끌고 나가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는 여론이다. 이렇게 막무가네 식으로 민주당이 합리적 정치를 펼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다. 지난 11일 현재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만 임명돼 국무회의도 여의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반쪽 국무회의로 첫 번째 회의를 마무리 한 것은 거대 야당의 잘못된 국회운영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고, 법률사무소 자문료 등의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지만 부결시킬 정도의 결함은 아니며 그동안의 법조계에 있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문정부에서 조국과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무너졌다는 여론도 못 듣는 민주당의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몇몇 강성 파 의원들은 조국의 강을 건느지 못하고 헤메고 있는 것이 안타가운 일이다, 지금 민주당은 총리 임명에 동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