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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성적 남긴 올 정기국회, 결국 파행으로 마감

  • 입력 2009.12.11 01:53
  • 기자명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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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18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가 어제 100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101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40건만 처리하고 회의를 끝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낮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3조5,000억원의 4대강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오후 본회의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는 어김없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는 예산결산특위 등 몇 개 상임위가 열리는 것을 제외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본회가 열리지 않아 정기국회 100일인 마지막 날 사실상 자동으로 폐회 없이 마감된 것이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국토위 예산안이 야당 반발 속에 의결되자 민주당이 항의로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 속에 4대강 예산 3조 5,000억 원 등 29조 523억 원의 국토위 관련 예산이 표결 과정 없이 통과된 것이다. 결국 어제 법안 101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는 40건만 처리, 61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또 국회는 파행국회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국회는 7년째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고, 예결특위가 18년 만에 가장 늦게 열리는 오점을 남긴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제 여야는 오늘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가 금요일에 만나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간의 원안 통과와 대폭 삭감이라는 입장차가 여전해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임시국회 역시 앞길이 불투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나라당은 오는 24일까지 예산안 처리, 민주당은 연내처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는 본회를 뺀 예결특위 등 8개 상임위를 가동하고 말았다.
특히 예결특위는 정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사흘째 예산안 정책질의를 벌이고 끝난 것이다. 어제도 4대강 사업 예산과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끝난 것이다.
이제 여야는 길거리 국회를 만들지 말고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61건의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올 연말 폭력국회로 해외토픽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마주앉아 밤을 새워 논의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야당은 반대만 할 것이 안이라 싸울만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국회 밖에서 어물쩡하고 있는 의원들은 말 그대로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이다. 올 정기국회 법안 처리율은 3.3%로 역대 최악이다. 이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겠는가.

(정치외교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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