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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처의 힘만으로는 해결안돼"

김총리 "함께 고민하고 지혜 모아야"

  • 입력 2010.12.28 10:4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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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국무위원과 총리공관 오찬간담회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내각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모든 국정이 한부처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평소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자유스런 분위기속에서 토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과련 고용부장관의 발제와 토론의 기회를 갖자고 말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 외에도 지난 80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각국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자리창출은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비교적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이러한 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자리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인력양성과 관련된 교육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 고령층 일자리문제 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일등 이런 다양한 방향에서검토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늘은 부처의 경계를 넘어 국무위원들이 평소 품고 있던 고견을 자유롭게 논의 하자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
비록 구속력이 있는 결의 사항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중. 고령 일자리 확대와 관련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 피크 제 확산이 바람직하다는 언급도 있었고 산학협력을 긴밀히 하면 청년실업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필요한 경우 정부의 공공부분 인력, 예를 들어 경찰.해외 공관 외교인력 증원을 검토하자는 내용, 일자리 관련예산 9조 2천억 원을 부처별로 집행하다보니 효과를 얻지 못해 체감온도가 낮으므로 정부에서 통합관리의 필요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 필요 등 많은 제안들이 오갔다.
특히 복지 관련에서는 복지를 늘려가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과 집행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가구별. 개인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운영할 필요를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진지한 토론에 감사하고 업무와 부처는 다르지만 토론을 통해 국무위원들 사이에 교감의 폭이 넓어진데 의미를 두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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