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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논점을 피해가려는 것”

심상정, 박근혜 ‘한국형복지’ 비판

  • 입력 2010.12.24 10:0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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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2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복지의 방향과 관련된 논란에서 핵심 논점을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급식을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제공하고 일부에게만도 제공한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복지철학에 대한 개념에 혼동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되니까 적당히 논점을 피해가시는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을 염두에 두신 정치인이시라면 보편복지인지 또는 선택복지인지 자신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고 국민들이 책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표의 복지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 복지현실은 복지가 너무 취약해 당장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누수가 아니고 복지재원 자체가 너무 적은 게 문제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심 전 대표는 복지를 위한 재정문제와 관련, “복지는 한 마디로 재정이고, 재정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의 복지언급을 환영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한나라당은 복지를 거스르는 정책에 매진해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2007년 대선에서 ‘줄푸세’ 공약을 박 전 대표가 제시하면서 부자감세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다”며 “반(反)복지행태를 보이는 한나라당이 계속된다면 그 복지는 공염불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의 복지론때문에 진보진영이 이슈를 뺏겼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점을 누가 했느냐의 여부보다는 박 전 대표까지도 복지 의제에 동참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은 어느 정치인도 국민들의 복지 염원을 외면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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