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했다며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년 연속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생신청은 892건에 불과한 반면 파산신청은 1,069건에 달하며, 2021년에도 회생 717건, 파산 955건으로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법인 회생 신청은 699건으로 파산 266건 보다 세배가량 많았다. 이후에도 줄곧 회생이 파산보다 두 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기업들의 회생신청은 878건, 파산신청은 699건 ▲2018년 회생신청 980건, 파산신청 806건 ▲2019년 회생신청 1003건, 파산신청 931건으로 회생과 파산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졌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통합도산법 시행된 2007년 이후)사상 처음으로 발생했고,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실정이다.
통상 기업이 경영난을 비롯한 위기에 빠지면 회생(법정관리)을 먼저 신청한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받아 사업을 재기하려는 목적이다. 이후 법정관리로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데, 최근에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이 재기를 모색하기 보다는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판매관리비 증가, 대출만기 연장요건 강화 등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악화됐고, 올해도 우리 경제와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4%의 경제 성장은 2020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보이는(기저효과)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한 결과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버티다 못해 재기할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生보다 死를 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어 참단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