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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혈세 5억3천만 원 어떻게 됐나?

기고-(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 입력 2021.11.17 15:5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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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하에서 정치와 행정 간 관계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의회의원들의 정당분포에 따라 견제와 균형 범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대립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실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 의원들이 많을 경우 그 지역 의회는 올바른 견제와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철학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들조차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남은 기간 동안 단체장이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을 얼마나 지켰는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회 의원들은 마지막 행정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문제는 타당성이 결여된 과도한 구민의 혈세가 과도한 수요예측과 비현실적인 비용 산정.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결여와 성급한 성과주의는 없었는가·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의지와 함께 경제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서구는 3년 전 2018년 12월14일 검단 드림로 밀집 구간인 검단 힐스 테이트 아파트 4차-당하 kcc 아파트구간 약 1km에 날림먼지측정 및 실시간 물을 자동으로 분사할 수 있는 분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비 예산 12억 원을 편성했다.
 그 후 2019년 5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A업체에 선급금으로 5억3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 되여 7월에 공사중지를 통보해놓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업체선정과정에서 또는 사업추진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5억3천만 원의 구민혈세 행방이 모호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회수가 돼있지 않고 있다. 사실 위 클린로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굳이 서구구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배경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
세계최대의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 운반차량이 통행하는 드림로에 자동살 수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은 환영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결코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서구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서구청장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단돈 천원이라도 구민의 혈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구민 혈세 5억3천만 원은 구민들에게 돌려놔야 한다. 이것이 구민권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예산집행기관의 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코로나 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20년 9월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a)이 암을 유발한다는 언론보도는 아스콘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전국 아스콘공장 주변지역 주민 74명이 암 확정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서구 아스콘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암 공포에 떨고 있다.
이와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공장이 전국 기초단체에서 우리서구에 가장 많은 17개 공장이 있다. 인천시 전체 20개 업체 가운데 아스콘공장 85%가 서구에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아스콘 공장이 몰려있는 검단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해 악취 방지시설 외 악취방지를 위한 차폐 시설비를 정부70% 서구 구청 20% 사업주10% 부담으로 2021년 6월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암을 유발한다는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a)을 제거할 수 있는 기기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구구민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서구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면 일하는 척 하는 것인지· 하루빨리 주민들이 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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