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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징계 솜방망이 지적
복무위반 2018년을 기점으로 2019년 262건, 2020년 480건, 올해 8월까지 329건 발생
2021년 10월 14일 (목) 정순학 shilbo@naver.com

정순학 기자 /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12일 열린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영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 행안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영 의원(국민의힘)은 인천경찰청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두고 “2016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 경찰신고 건수가 인천청이 세 번째로 많은 반면, 검거율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에 최하위로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인천청 중부경찰서 소속 방순대에서 의경들을 괴롭히는 갑질 행위가 지적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데 재발방지에 따른 징계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정의당)도 “송민헌 인천청장 취임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한 경찰상 정립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음주 추태에 폭행, 절도. 성범죄 등 인천청 공직기강이 말이 아니다.”면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 지위가 확장됐으나 이처럼 비위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며 도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민헌 청장은 “최근 복무위반 행위로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비위가 음주주취로 출발하는 사고가 많아 성 비위 음주 성인지감수성 등 5년 이하 경찰관 대상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의 경찰관 징계(주의·경고 포함)는 2016년 377건에서 2018년 119건으로 줄고 있는 추세였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2019년 262건, 2020년 4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29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범죄행위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2016년 23건, 2017년 14건, 2018년 8건, 2019년 11건, 2020년 6건, 2021년 8월 6건 있었다. 또 감봉·견책 등 경징계도 2016년 21건, 2017년 12건,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5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또한 경고·주의 처분은 2016년 333건, 2017년 229건, 2018년 99건, 2019년 233건, 2020년 461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0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행안위 위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범법자로 국민을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 경찰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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