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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힘없는 농가만 제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업체 특혜 의혹

  • 입력 2021.09.24 14:05
  • 기자명 윤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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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옥 기자 / 김선교 국회의원은 서울지역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산물 잔류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힘없는 생산 농가만 제재하고 정작 해당 농산물을 납품했던 공급 업체는 최대 97건이 적발돼도 버젓이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농산물 중 잔류 농약 검사 부적합 적발 건수는 무려 281건에 달하며, 이 중 농약이 검출돼서는 안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20건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잔류 농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적발 건에 대해, 이를 생산한 힘없는 농가에는 예외 없이 1년에서 최대 영구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 업체에 대한 징계는 전체 적발 건수 281건 중 미 조치 건수가 과반을 넘는 148건에 달하고 있으며, 감점 127건, 주의 5건, 경고 1건에 불과하고 생산 농가와 같은 납입 금지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3건 이상 적발된 업체가 17개 업체에 이르며 동일 업체에서 무려 97건이나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납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어 김 의원은 “적발된 공급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는 명백한 특혜로 보여져 해당 업체들과 서울시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경찰 고발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고 개선하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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