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천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진행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통해 감면 대상의 실질 혜택을 지난 1월 68%에서 6월 기준 약 91%로 끌어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은평구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이동통신비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실태 등을 파악하며 취약계층 요금감면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60,224가구 77,931명을 전수조사해 미신청자 발굴에 주력하기 위해서 21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얻었다.
단순 안내에 머물렀던 기존 절차에서 벗어나 유선이나 방문 등 적극적인 전수검사를 통해 12,795건의 미신청자를 발굴했고 감면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가구를 제외하면 91%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의 감면액은 7월 한 달 최대 1억6천만 원, 연간 약 19억9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새롭게 요금감면을 받은 한 어르신은 “여름 무더위에 전기요금 걱정으로 에어컨을 자주 틀지 못했는데, 이번 요금감면 혜택을 받아,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쓰고 있다”며 전수조사 시행을 반겼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로 100% 가깝게 감면 수혜율을 끌어올리고 한 발 더 나가 미감면 가구의 사유를 파악해 지속적인 신청 안내와 사후관리 등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요금감면제도는 대상자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요금감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 연락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구는 100% 신청 대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신규 복지대상자에게 결정 통보 시 요금감면 안내·신청서를 발송하고 자격변동자나 전입자에 대해 확인 조사와 동시에 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거동 불편 가구 등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하는 등 신속한 신청과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의 살림에 보탬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스템이 어려운 이웃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원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취약계층 요금감면 전수조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참 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 자동 100%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