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지역 대도시 시장 7명은 긴급회의를 열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해 추진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 예산에 있는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시장 7명은 1일 안산시장실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 방침과 달리,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일부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불참하고 위임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더욱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된다.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일부는 "여력 있는 지자체만 지급을 확대한다면 경기지역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나아가 광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소득별 형평성 논란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