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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원, 오세훈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표명

  • 입력 2021.06.16 14:12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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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영등포2)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부수 조례인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표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주택정책실’의 승격과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 그리고 폐지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역시 폐지한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독임제 기관인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조례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퇴보라 일침했다
즉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는 서울시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시민 권리의 박탈이자, 자치분권의 주권자인 주민 권한에 대한 퇴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시민참여 활성화와 협치 강화를 위해 출범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낮은 성과를 이유로 폐지한 것은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는 것이다
또 김의원은 행정 관료조직의 최대 장점은 효율성이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조직의 최대 병폐는 폐쇄성과 관료화라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참여와 협치 거버넌스’라고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합의제 행정기구와 전문직 개방직제이며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등 개방직 직제를 폐지 또는 공무원관료로 보임화한 것은 관료제 행정의 변화를 추구해온 서울시 행정의 확실한 퇴보이기에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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