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태는 검찰 간부로서 엄정한 자세는 고사하고 검사(檢事)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의심케 할 정도로 정치 검사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기소 직전에 있던 그런 사람이 정권의 압박에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과 법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4차례나 수원지검의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뒤늦게 출두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사이에 공수처 ‘황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재 이첩된 뒤에도 소환에 불응하더니 검찰의 기소 방침이 흘러나오자 부랴부랴 나온 것이다. 검찰 간부이면서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온갖 꼼수로 훼방하고, 기소 직전에 조사 받은 것도 문제인데,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쪽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검찰 간부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식으로 간략한 입장을 밝히고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를 다툰다는 생각은 우리나라 검찰로서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동이라는 여론이다. 이 지검장 혐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장문의 입장문 발표를 정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자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고급 관용차를 제공받아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김 처장에게 직접 조사를 받아 ‘황제조사’ 논란을 야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해 이 지검장과 관련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지검장이 일반 시민이라면 황제조사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검찰의 현직 주요 간부인 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론이 있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 요구에 불응하던 그가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자진해 조사받은 것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때까지 기소를 늦춰 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끝까지 훼방을 놓은 셈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검찰 핵심 간부도 수사팀 소환 요구를 묵살해 왔는데, 앞으로 어느 일반인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이 지검장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불법출금 의혹에 개입하지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 문을 냈다고 하는데 후배 검사들의 수사를 불신한다는 항변이자 청와대를 향한 ‘무혐의’ 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친정부 실세 검사’로 불리며 검찰총장 후보 1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니 청와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배 검사들은 윤 전 총장 징계 파동 때 이 지검장에 대한 불신을 노골화했다. 수사팀은 기소에 충분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고, 후배들로부터 불신 받는 데다 기소될 위기에까지 처한 그가 검찰 조직의 총수가 될 자격은 있겠나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다면 검찰개혁의 명분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이런 점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수원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어지간하면 ‘친정권 실세 검사’를 기소하겠다고 하기는 힘들 것은 뻔 한일이다.
현 정권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는 것과 대비되는 내용이다.
그가 밝힌 입장문에서 그는 검찰 조사를 꺼린 이유를 ‘사건의 배당과정 및 수사 방향, 계속적인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조사가 검사들 간의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면서 수사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내부 알력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뒤늦게 관련 검사들과 대질도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추고, 청와대엔 무혐의를 알려 총장 임명의 명분을 주겠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유리한 것만 공표하는 ‘정치 선동’에 나선 것은 아니냐는 의심까지 부르는 이유다. 검찰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직후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언·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을 신뢰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부터 블랙코미디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공수처 셀프 이관 요구 등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치 농락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되는 대복이기도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아 행동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