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윤 기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공시가 제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오 시장은 두 가지 건의를 주장했는데 간략히 정리해 보면, 그는 이번 보궐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돼 기존의 방역 체계로는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며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와 종교시설, 생계형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을 보장하자고 건의했다.
또 다른 발언은 부동산 공시 가격의 급등한 상승에 대한 제재로 관련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이다.
오 시장은 공시 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