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실시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문 정부는 4년차를 맞으며 무엇 때문인지 누구의 작품인지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되면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온갖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오다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 스스로 장관직을 떠나갔다.
문 정권은 그뿐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20여 차례나 내놓으면서 내식구들을 감싸며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이 연일 이어지면서 웬만큼 예견되긴 했지만,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게 번져 나갔다. 1년 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교해보면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무려 57.50%를 득표했고, 25개 구 전체에서 이겼다. 여당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도 18.32%포인트에 달했다. 부산의 박형준 후보 역시 모든 구에서 이겼고, 62.67%를 득표해 여당과의 차이가 28.25%포인트였다.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몰표라는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제 국민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들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 있게 이번 선거에서 안겨 주었다. 이번 선거는 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점에서, 문 정권이 쇄신해 지지를 회복하거나 야당이 자만하면 순식간에 훅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서울과 부산이라는 상징성 있는 도시의 모든 구(區)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4년 동안 만연했던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계기를 만들고,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독재 지경까지 치달은 문 정권 독주를 야당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이제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실에 맞는 정책과 믿음의 국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여당은 안 되면 국회 180석을 이용해 법을 바꾸고 만들어 가면서 편법정책을 만들어 국민을 우롱해 왔다.지난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지난 8일 오전 물러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침은 정곡을 찌르고 떠났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면서 ‘대의보다 소의,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풍, 내실보다 명분’을 내세우는 당내 일각의 분위기를 지적하고 떠난 것이다. 특히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이 아직 내부에 많다”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의 천재일우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 정권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위선과 고집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해 자초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시장(市場)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빈 껍질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25번이나 정책과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범여권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으로 세놓기도 얻기도 힘들어진 세상이 돼 버린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3년 만에 풀타임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졌고. 지난해 국가부채는 13.9% 급증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넘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뿐은 아니다. K방역 자화자찬에 백신 확보시기를 놓쳐 접종 꼴찌 국가로 추락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면서 미국 및 일본과는 불신이 쌓여 오고 있다.
문 정권은 임기 4년 동안 여당과 함께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사법·행정에 지방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문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입법 독재’를 자행해 왔기에 이번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 ‘정권 비리 수호처’가 되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을 앞세워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검찰 손발까지 묶어 급기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몰고 왔다는 것도 가슴깊이 새겨야 될 것이다.
중립을 지키며 청렴한 검찰 공무원을 청과 여당이 합세해 야당으로 몰아붙혀 쫓겨난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른 사실도 이들의 오만과 아집이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투기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내로남불 행태는 문 정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여론도 모르는 현 정권의 무능한 참모들이라는 것이 투표결과로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코로나 핑계나 “원고 만들어 주는 쇼’에 속지 않아야 된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문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 식구 감싸기 보다는 총리를 비롯해 여당의원들의 내각을 정리하고 중립·탕평 내각의 구성부터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