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과 부산시의 보궐선거는 똑같은 性(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거대한 선거 비용을 들여가며 1년 2개월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전이다. 이번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여권이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은 TV 뉴스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이 올린 대승의 기세는 1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도층이 여권에서 이탈해 야권에 합류하는 흐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도층과 보수층이 연결되면서 ‘윤석열 현상’은 국지풍에서 항상풍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여론은 여당의 정치판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중도층의 두려움이 어느 순간 급속히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의 행동이 중도층의 두려움을 보수층의 증오와 경멸과 연결시켰다는 결과인 것이다. 4년 전 촛불항쟁에서 형성된 연대감은 사라져 버렸다. 이제 여권은 거대한 대중 정서의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는 여론에 여당은 별별 대책을 내 놓으면서 발 버등 치고 있으나 국민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
애스모글루와 로빈슨은 좁은 회랑이라는 책에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경로를 논한 바 있다. 국가 부재와 독재 국가가 널리 퍼져 있는 사이에 좁은 회랑이 있다. 그 좁은 회랑에서 유능한 국가가 유능한 사회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좁은 회랑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좁은 회랑 안에서는 국가 엘리트들과 사회 세력들과의 균형관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회랑 구조의 밖으로 이탈하려고 하면 저항력에 직면하게 되며 결국은 거대한 역풍을 맞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이 이런 사례 중 하나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회고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완전 폐지파 의원들에 패배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득세한 여권의 강경론은 국민들의 균형 감각과 충돌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도 좁은 회랑의 반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민주화 체제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조치들을 내놨다. 국정원의 정치도구화, 테러방지법 추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민주노총 억압 등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민주화 체제를 위협하는 ‘점진 쿠데타’라는 평가가 나오고, 몰락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자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회랑의 균형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완고한 부동산정책은 역방향의 바람을 키우고 또 키웠다. 먼저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였다. 기립표결, 속전속결 방식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경한 충격이었다. 이는 국회 원 구성에서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함께 견제장치 없는 폭주로 여겨졌다.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기립표결을 강행했다. 이런 방식은 중도층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조세 문제는 자유와 정의의 문제를 이념적 수준에서 다시 제기했다. 자유와 정의는 정치 이념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정책, 기본소득·기본자산제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근대국가의 기본 골격은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조세재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로빈 후드는 의적이지만 국가시스템이 될 수는 없다. 조세 문제는 정파 간, 사회 세력 간 숙의와 타협을 거치지 않으면 저항과 반란의 불씨가 된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사법체계의 혼란과 얽혀들고 말았다. LH 사태는 공기업의 부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 정부는 사법체계 개혁을 강조해왔고 검찰 수사권이 주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사법체계의 본질은 자원의 소유·사용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이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적폐청산 차원으로 봤지만, 국가 엘리트에 대한 단속과 기강 문제는 계속 의심의 대상이 돼왔다. 국가기구가 통렬하게 자승자박하지 않으면, 규칙의 공정성과 사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1년2개월짜리 서울과 부산의 수장을 뽑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백신접종과 방역정책을 책임 있게 이끌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회생과 주택, 복지. 환경문제를 풀 구체적 해법과 대안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바꿀 비전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은 캐캐묵은 과거에 묻혀 서로 헐뜯는 네거티브 공세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각 후보들은 오늘과 내일 만이라도 새로운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께 그동안의 네거티브 공세를 정중히 사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