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종교·문화 수도권 지방 국제
2021.4.17 토 12:03
 
> 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무섭게 확산되는 공직자 땅 투기 의혹, 불공정 난장판 만든 文이 “공정” 운운,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
홍운선의 是是非非>
2021년 03월 26일 (금) 홍운선 shilbo@naver.com

최근 자고 일어나면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불감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과 특히 2030세대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서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좌관, 공무원, 지방 공기업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가족과,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방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적발됐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각 기관의 자체 조사나 제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70여 명에 육박 한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직전 경기 남양주와 하남·인천 등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딱지를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는 전체 비율이 42%에 달했다. 하남 교산 지구는 3개월간의 거래가 100% 지분 쪼개기였다고 하니 참으로 귀가 찰 노릇이다. 이러한 일들은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4 공급 대책 등에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와 대구, 부산 등지에서도 택지개발 허가가 나기 직전에 투기 의혹이 짙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엔 보상을 노리고 급조한 조립식 주택 100여 채가 흉물스럽게 늘어서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있는 사이 서민과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정부 대처는 이해할 수가 없다. LH 직원들에 대한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 후에야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으니 말이다. 이미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뒤늦게 경찰 중심으로 77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도 했지만 지능형 경제범죄 수사의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은 철저히 배제됐으니 혀가 찰 노릇이다. 수사본부에 검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왜 문 정권은 엘리트 검삭들을 배재하고 있는지 정권의 눈은 수사가 아니라 선거에 가 있을 뿐이라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LH 사태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여론에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주택정책이 잘 풀리겠는가. 그런데 문 대통령은 LH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나라를 ‘불공정' 난장판으로 만들어온 장본인이 ‘공정’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청년의 날 기념식에선 무려 37번이나 ‘공정’을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는 허위 인턴 증명서와 위조 상장, 논문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까지 됐다. 그 뒤를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1년의 허송세월을 벌이다 포기하고 물러나고 지금의 박범계 장관은 청와대의 말보다는 자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에 말을 존중한다고 하는 등 장관의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이 있나 묻고 싶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고 여권은 온갖 궤변으로 조국을 감쌌고 추미애 전 장관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명백한 비리 의혹이 적발됐지만 정권 실세들이 모두 나서 무마해 주었고 오히려 자리 영전까지 시켰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돈을 챙기더니 여당이 꼼수로 만든 비래 대표당을 만들어 배지까지 달아 주었다. 그러면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일으켰지만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 공보물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넣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로 고발당한 다른 의원 14명은 기소되고 이 중 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경쟁 야당 후보가 공천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덮쳐 압수 수색을 했다. 이게 문재인식 공정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에 민주당은 ‘임의 뜻 기억 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서울 전역에 걸었다. 그리고 수백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상대후보에 대한 온갖 헐뜯기에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어떤 심정이 들었겠나. 문 대통령은 그 피해자 앞에서 “공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홍운선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연지동 대호빌딩) | ☎02-762-8114 | fax 02-764-2880
서울매일·등록번호: 가 00211 | 등록연월일: 2005. 11. 30 | 발행·편집인: 김기수
서울매일신문· 등록번호: 아 00021 | 등록연월일: 2005. 08. 12 | 발행.편집인: 김기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석
Copyright 2009 서울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