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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野의원 성토의 場

민, 불법사찰·4대강 사업등 잇단 추궁

  • 입력 2010.11.24 00:2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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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복귀한 가운데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에 오세훈 서울시장, 공성진·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YTN노조, 한국노총 등에 대한 동향 파악 흔적이 나타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덮은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수첩에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도, 정치인과 노조를 사찰한 내용이 있어도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믿느냐”라며 “수첩에 쓰인 ‘정권의 눈과 귀가 돼, 입은 다물고, 목숨 걸고’라는 구절이 개인적 관심사항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첩에 ‘동향보고를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사회수석실·인사수석실에 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청와대는 관련이 없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 청와대, 이상득, 박영준이라는 이름들이 낯선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가”라며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인가, 최선을 다해 덮은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압수수색이 늦어져 증거가 인멸됐는데 우리나라의 검찰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라며 “원충연 수첩에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사회수석실·인사수석실’이라는 보고라인이 나오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또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들어봤느냐?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것이 아닌가”라며 “총리실의 5, 6급 직원이 무슨 배경이 있어 현직 국정원장, 여야 의원, 야당 대표를 사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도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은폐에 조력하면서도 정치인 소액후원금에 대해서는 현미경 수사를 하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만큼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을 볼모로 수사·재판 중인 사찰 사건을 문제삼아 정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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